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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체벌금지령, 교육현실을 무시한 저질 코미디

Posted by 젊은시인
2010.07.19 23:21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 19(월), ‘체벌 전면 금지’ 실시와 함께 ‘이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 On-line 생활지도 관련 상담콜센터 설치,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곽노현식 체벌금지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가 커져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곽노현식 체벌 금지 방안은 현 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금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체벌금지조치령은 곽노현 교육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일맥 상통하는 조치인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들이 마음대로 머리를 길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 학생들을 방치하자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과거에 필자는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조치로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는 글입니다.

"두발자유 학생인권" by redslmd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이 글에서 저는 호시탐탐 일탈을 꿈꾸며 옳지 않은 길로 빠지려고 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조치는 이러한 학생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우고 어른을 봐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학생들을 이제 머리까지 기르도록 방치하여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되지 않게 해 놓고 체벌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배임행위일 뿐이며 학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재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오장풍 선생 같은 사람(오장풍 선생님과 학창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더는 있어서는 않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이기에 인내하여야 하고 수인하여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은 물론이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도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흡연을 허용하고 음주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히 잘못된 일인 것처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기성세대가 누리고 있는 여과되지 않은 일탈을 허용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금번 체벌금지령도 당연히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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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쓴이 당신같이 후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모양 이꼴 난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권리로 사람을 때린단 말입니까?
    과거에는 학생들을 마음껏 때릴 수 있어서 청소년 범죄가 없었나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미국처럼 문제아들 학교로 보낸다던지 대안학교를 이용한다던지 혹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법적으로 강하게 나간다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짜야지 단순히 때려 패서 인간만든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사들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뿐 입니다.
    • 후진 마인드로 읽은이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 유감입니다.
  2. 실망스런 포스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개조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무슨권리로 사람을 때린단 말이죠?
    잘못을 하면 맞는게 당연한 겁니까?
    물론 젊은 시인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 글에서 저는 호시탐탐 일탈을 꿈꾸며 옳지 않은 길로 빠지려고 하는 일부 학생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령 나쁜길로 빠진다고 해서 그들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야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담배나 피우고 어른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면 듣던가요?
    그런 아이들을 만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탓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체벌을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모두 지능이 있습니다.
    동물취급하지 말란 말입니다.
    체벌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일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