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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권, 정부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

Posted by 젊은시인
2011.10.11 08:00 경제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결제 거절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거절권이 생겨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는 불편하게 되고 상인의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카드사 뿐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영세 상인들의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고안해 낸 것이 고작 소액결제 거부권입니다.


Credit Crunch by bitzcelt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말 그대로 영세상인의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낮추면 되는 것인데 수수료율은 그대로 두고, 높은 수수료율이 불만이면 카드 결제를 하지 말라는 식의 소액결제 거부권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발상입니까?

그리고 전자화폐, 모바일화폐와 같이 다양한 결재 수단이 일반화되어 현금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드결제가 되지 않으니 현금을 소지하라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고 시대에도 역행을 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세 상인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카드결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높은 수수료율을 떠 안아 가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소액결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카드사의 배를 불리고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며 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소액결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당장에 영세 상인들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대형 마트 등과 동일하게 인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고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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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누구의 발상인지 단세포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군요.
    •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