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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여론 악화되자 전면 백지화!

Posted by 젊은시인
2011.10.12 19:47 경제
10월 11일에 본 블로그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결제 거절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포스팅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결제 거절이 허용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 카드 가맹점이며, 이 조치로 인해 카드사만이 이익을 얻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카드 수수료율이 문제이면 수수료율을 낮추면 될 것인데 전혀 생뚱맞게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회피하는 방안만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권, 정부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


Ceiling Cat Debit Card by Tony Webster 저작자 표시


이러한 조치는 말 그대로 정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액 결제 거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위원회에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허용과 관련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몇일 전까지만 해도 금융위에서는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방안 추진에 대해 기관 협조 차원서 의견 제시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에 밀려 입장을급 선회한 것입니다.

앞뒤 생각 없이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말도 안되는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카드사의 배를 불리고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며 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상 야롯한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영세 상인들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대형 마트 등과 동일하게 인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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