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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Posted by 젊은시인
2010.03.10 18:20 법률정보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입니다. 각 채권에 따른 시효가 제 각각 이지만 우선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조 6호)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단 그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는 그로부터 3년

(2) 약속어음(어음법 제70조)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지급기일로부터 3년
② 소지인의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했을 때에는(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어음은 이면에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지급기일로부터 1년
③ 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되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시효 완성

(3) 수표(수표법 제51,58조)
①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이 지난때부터 6월
②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금을 상환한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발행인이나 앞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수표를 환수하거나 제소 되어 그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6월
③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권 : 지급보증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 기간이 지난때부터 1년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6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5) 재판에 의해 판결확정된 채권(민법 제165조) :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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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있을 까요?

대략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최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재판상 청구 :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2)재판외 청구 : 최고(단, 최고가 있은 후 6개월이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록을 상실하고 당초 최고가 없었던 것 보아 시효 진행됨)
(3)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4)승인 :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승인(실무상 문서상의 승인)하는것을 말함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쓰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효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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