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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시행되고 있는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송절차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The Fluoride Uncertainty Theory by judge_mental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아래에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급명령 제도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대여금,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며,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 없이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일단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절차는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점이 장점이나채무자가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므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등 다툼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피고가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 등 소송괸계인의 변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다 간결하고 간이한 지급명령제도와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은 댓글 또는 방명록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Posted by 젊은시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니정 2010.03.02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쉽게 법원에 가서 지?그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꼭법무사를통해서 신청해야하는지요? 비용은얼마나 드는지요?지급명령이 신청하면,,기간은 얼나나걸리는지 알고싶읍니다

    • happy blogger 2010.03.02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비용은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 약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기간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 반국민연금 2010.03.02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라 담아갑니다 *^^*

  3. nnn 2010.03.16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행권고결정에서요 지불하라는금액과 제가 안돌려준금액이 다른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데,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happy blogger 2010.03.17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하고,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ara 2010.04.28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br>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피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원고인 회사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더군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사건명은 '구상금'이고. 피고1이 작은아버지이고, 원고 승. 이행권고결정.<br>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칸에 피고2가 제 이름이 되어있고, 원고 승.(공시송달) 그 다음칸에 피고3으로 제 동생 이름이 올라가있고 이행권고결정.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대체 무슨말인지.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채무가 왜 우리에게 온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젊은시인 2010.04.29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br><br>제 생각으로는 작은아버지의 채무에 부친께서 연대보증을 하시고, 부친의 채무가 질문하신 분과 동생에게 상속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br><br>이럴 경우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서 다투기 바랍니다.<br><br>이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이의신청서 양식도 보내드리겠습니다.<br><br>감사합니다.

  5. 예리성 2010.04.29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br>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처음 겪는 일이다보니...모르겠네요...^^

    • 젊은시인 2010.04.29 15: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쓴 글 http://blog.paran.com/lawyer/38102768 '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못받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예리성 2010.04.29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겠네요...진행을 했을때말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처음에 해야하는 아주 기본 적인 절차가 궁금했습니다...^^<br>너무 몰라서요..휴~~

    • 젊은시인 2010.04.29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인 절차를 모르신다고 해서 소장 작성에 관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제 글 http://blog.paran.com/lawyer/38105422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쉽게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좋은친구 2010.05.07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이나 서류상으로 증명할수 있는것이 없을시 다른 첨부 자료로도가능한지요 제가 아는지인이라 서류를 받은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녹취된 내용하고 몇차례 통장송금 내역만 있어요 그송금 명의자도 본인이 아닌 남편하고 아들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남편도 체무내역을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녹취와 내용증명으로도가능한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젊은시인 2010.05.07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용증명과 녹취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셔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br>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면 증거 유무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을 위하여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br><br>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2010.05.08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좋은친구 2010.05.09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시인님 답변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br> 시인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녹취록 작성은 본인이 해도 되느지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하나요 제가 작성하고 법적으로 검증만 받아도 되는지요? <br>또 확정 판결이후에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그확정 판결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br>

    • 젊은시인 2010.05.09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원앞에 가시면 속기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녹음된 파일이나 테입을 가지고 가시면 녹취록을 작성해 줍니다.<br>확정 판결 이후 효력기간(시효)은 10년 이며, 이 기간 이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면 기간은 다시 10년 연장됩니다.<br><br>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가 쓴 글 http://blog.paran.com/lawyer/38102768 '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못받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감사합니다.

  10. 좋은친구 2010.05.10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11. 제상식으론 이해가 안돼서요. 2010.05.24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개월쯤 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영업장을 양도하려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받은상태에서 양도 추진 중 권리금 인하를 계속요구했지만 안들어 주자 잔금일에 양수인이 금전적 문제가 생겼다며 건물주에게 일부금액 추후 납부를 요구하다 건물주가 승낙치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양수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에서 권리금에 비율에 대한것은 인정하겠으나 건물주와는 계약 못했으니 건물 임대보증금 비율에 대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제게 왔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구요. 각자 날인 했으며 중개인도 날인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이행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문제는 중개인이 최근에 연락이 안되며 중개사 자격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무자격자가 중개한 경우 계약 상에 문제가 되나요? 답답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젊은시인 2010.05.24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물주와 계약이 되지 못한 부분은 양수인이 과실로 보이기도 합니다.<br>우선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시고 법원에서 잘잘못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br>또한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여 귀하에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라는 것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무자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귀하의 과실과 어느정도 상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br>제한된 정보로 인해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sssong 2010.05.29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글을 왜 이제 봤나 싶어요,,바쁘신데 잠시질문을 드려도될까요,,?<br>오늘 법원에서 결정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서류가 왔는데..<br>2003년도에 있엇던 이행권고결정에대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못하고,<br>분명 쌍방과실임에 분명한데 채무자(피고)는 저희아버지며 그때 돈을 지불하지 못해<br>연 20%라는 이자에 어마어마한돈이 되어버렸습니다..<br>다른방법으로 이의신청 할수는 없는지.. 너무억울한 상황입니다..<br>그당시수사기록을 보아도 저희아버지만의 잘못은 아닌데.. 답답합니다<br>(택시차와의충돌사고)<br>혹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도움이 될까해..사건번호도 같이 기재합니다..<br>광주지방법원2003가소226799(당사자:김영익)<br>광주지방법원2010타채9330<br>

    • 젊은시인 2010.05.30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청구이의 등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시거나, 강제집헹이 완료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br>본건과 관련하여 새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http://blog.paran.com/lawyer/38599769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감사합니다.

  14. 정창권 2010.06.07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라 담아갑니다 *^^*

  15. 은진 2010.07.05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하나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br>현재 구상금 청구소송중이고.. 이행권고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중입니다. <br>헌데 저희가 소송중인것이 한개가 아니고 두개라서 선소송건에서 현재 수취불명으로 특별송달로 넘어가있습니다. 이건은 공시송달이 가능한터라.. 개념치않고있는데.. 구상금청구소송의 (소액) 이행권고결정문도 수취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보정을 하였는데도 송달이 안되면 변론기일이 잡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변론기일에 원고피고 모두 법정에서 만나 심리하는건가요? 만약에 변론기일까지도 출두는 커녕 아무런 미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br>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답변의 수고스러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젊은시인 2010.07.05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br><br>만일 피고가 송달이 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br><br>이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주저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br>감사합니다.

    • 은진 2010.07.06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들이 없어서 그대로 취하되는건 아닌가.. 난감했었거든요..감사합니다. ^^

  16. 카네모찌 2010.08.03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이런 블러그를 발견했네요.. 젊은시인님께 상담드립니다....4월중순쯤에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로 법무법인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중에 있습니다.소송비는 5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한건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550만원받고있다고하시더라구요. 법률쪽에 문외한인지라 믿고 맡곁고 사건진행에 대해서 가끔전화드렸는데, 사건번호는 나온다나온다 두달 말씀하시더니, 7월 19일에서야 소장을 접수하셨더라구요..사건번호를 받고 조회해봤는데 민사소액사건이더라구요...민사소액에 대해서 알아보니 왠지모르게 덤탱이쒸운기분이랄까...알아보니 민사소액의 경우 대한변협지원으로 5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는걸.....휴.....아무튼 현재 이행권고결정에 서류가 7월 29일날 피고에 송달된상태입니다.. 담당사무장에게 전화해서 확정되면 피고에게서 소송비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대략 200~300만원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 말인가요? 소송금 천오백만원에 소송비가 550만원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받을경우 200~300만정도....왠지모르게 속고 있다는 기분....속시원하게 누가 말씀좀 해주면 좋겠습니다.....그 법무법인으로 선택한계기는 저희 옆사무실도 변호사사무실인데,사무장이랑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더니,자기 친동생이 다른 법무법인사무실 사무장인데 잘한다고해서 소개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럴땐 지인 소개가 더 힘드네요....ㅠㅠ...시간되시면 pws0313@naver.com으로 시원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 젊은시인 2010.08.06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건의 난이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답은 어렵지만, 만일 소장 하나 써 내고 재판 한번 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수임가 과한 부분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br><br>그리고 소액사건이라고 하시니 아마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것 같은데 소가가 2,000만원일 경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를 감안해도 많아야 200만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br>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쉬운 사건이면 법무사를 통해 돈10만원 주고 소장 하나만 써 내도 될 것이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더 많은 수임료를 지출하더라도 잘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br><br>이왕 지난 일 결과가 좋다면 좋은 방향으로 믿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 몽이맘 2010.09.13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 영어유치원비를 6월-8월 3개월치를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부터 유치원을 못 다녀서 7월 22일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원에서는 환불을 해 주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8월 18일 유치원이 폐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가보니, 지급확인서(기 수납된 수강료에 대해 8월 24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그런데 문제는 발행인이 개인이 아니라 폐원을 한 학원입니다.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를 써 주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지급이 되지 않아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을 의뢰했더니, 이미 그 학원이 폐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대 개인의 문제가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내일 내용증명을 띄워볼 것인데요...지급명령제도가 더 확실한 방법일까요? 학원을 폐업을 한 상태인데...어디로 내용증명을 띄워야 하는 것인지요...그 학원 대표가 있는 다른 회사를 알아냈는데, 그곳으로 보내도 되는 것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태권소녀 2010.12.20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br>우선 공증받은것이 1300 정도 있고요.<br>은행 계좌로 입금된것은 이자고 뭐고 없이 원금만 2000정도 됩니다. 차용증도 없고요..<br>지급 하겠다고 문자나 통화등으로만 서로 주고 받았는데.. 문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br>채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살고 있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만..<br>이러한 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을까요?<br>하더라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잠적하면 받을수는 없겠지요?<br>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등은 현재 찾지 못하였습니다.<br>법무사쪽으로 문의는 하려 하나. 제가 좀 알고 있어야 일이 진행하기가 수월할것 같아 <br>알아보던중 여기 와서 좋은 정보들 얻어갑니다.<br>작은 조언 이라도 부탁드립니다.<br>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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