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201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년 4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Part1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Part2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문 100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 고용연장 본격 검토, 달갑지 않은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년연장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직장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라면 이는 기업의 부담 가중, 세대간 갈등 증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지급되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의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만 하다 보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퇴직해서 즐기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넓고 쾌적한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오금역 사거리 르네상스빌 1층에 뚜레쥬르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영원무역 아울렛이 있던 곳인데, 아울렛이 없어지고 얼마전에 뚜레쥬르 카페가 개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왠지 들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좌석도 넉넉합니다.

인테리어도 고급 카페처럼 잘 꾸며 놓아서 다양한 빵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기 좋습니다.

직접 빵을 구워서 진열을 해 놓는데, 종류도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거피는 물론이고 각종 음료와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Coffee & Talk] 커피가 맛있는 가락동 카페, Coffee & Talk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브랜드 카페를 주로 이용하지만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는 특화된 작은 카페를 찾아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Coffee & Talk이라는 카페는 커피 맛으로 승부를 하는 카페입니다.

가락동 주택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메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메뉴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서 뭔가 알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음료를 마시면 맛을 좀 더 음이할 수 있게 됩니다.

좌석이 많지 않아 바쁜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주변 직장인들이 테이크 아웃을 많이 해 가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전문 앱을 통한 배달 주문도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장이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꼭 먹어봐야 할 5가지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을때 여유있게 하나씩 먹어 볼 생각입니다.

스카벅스 같은 브랜드 카페도 좋지만 커피가 맛있는 작은 카페도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Remember W-U-H-A-N] 신종 코로나 바이로스 예방법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으나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추가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러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이고 외출까지 꺼려집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안에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미리 예방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미리 예방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매사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W-U-H-A-N]

W - wash hands
U - use mask properly
H - have temperature checked regularly
A - avoid large crowds
N - never touch your face with unclean hands